60회 안종문입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교육청 교육위원회의 임시회의 회의록을 전자민원으로 요청하여 입수한 회의록 원본입니다.
동문들은 보신후 오해하신 부분은 수정하여주시고 향후 대책을 강구하시는데 참고하시고 조~은 방안들을 홈피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회의 회의록 원본입니다.
조례청원심사소위-1차
부산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부산광역시교육감 제출)
·조례청원심사소위원장 ~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입니다 ~ 혹시 부산상업고등학교 측에서 교명과 관련해서 학교운영위원회나 혹은 동창회측에서 문건으로 요청한 자료가 혹시 있으면 지금 바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청원심사소위원장 ~ 주수덕 행정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주수덕입니다
~생략~ 지금부터 부산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개정조례안을 인쇄물 참조)
*○○위원 ~ 교육위원입니다.
[참조]
1. 부산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설명이 있었음 (끝에 실음) ~ 회의록 원본에 명시되어 있음
* 조례청원심사소위원장 김건 ~ 주수덕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든 위원에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위원 ~ 교육위원입니다.
이 조례안 중에서 부산상업고등학교의 교명을 부산제일고등학교로 바꾸는데 대한 저번에 추진과정을 위원간담회에 보고 했을 때 부적절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들이 나왔는데 그런 관계에서 과연 부산제일고등학교라는 교명이 평준화 되어 있는 이런 실정에서 적합한지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부산에서 제일 우수한 명문고등학교를 만들겠다는 이 학교의 동문들의 뜻은 이해가 되지만 이렇게 했을 때는 그 다음에 제이고등학교를 신청하면 또 그렇게 교명을 지어주고 제삼고등학교 하면 지어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생길 것 같아서 이것은 정말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지금 남일고등학교 같은 것은 남한에서 제일 좋은 학교라 해서 남일고등학교로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부산제일고등학교 교명을 지어줄 그럴 위치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조금 이것을 우회적으로 부산에서 제일 좋은 고등학교 같으면 부일고등학교로 하면 되겠는데 부일고등학교가 있으니까 세계에서 제일 좋은 고등학교 해서 세일고등학교를 한다든지 이렇게 좀 우회적으로 표현을 하는 것이 좋지, 직설적으로 넉자로 해서 부산제일로 하는 것은 앞으로의 교명 신청에 혼란이 생길 것같고 해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교명이 부적절해서 이번 기회에 조례가 통과가 되지 않으면 교명을 우리가 바꿀 수는 없으니까 조례가 통과되지 않으면 이미 추진하고 있는 일반계고등학교로의 전환 사업이 어떤 차질이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이 교명을 바꿀 수 있는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주수덕 ~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저희들이 1차적으로 교육위원님들한테 부산상고, 경남상고 개편관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 때 위원님들께서 부산제일고등학교 교명이 적당하지 않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학교 측에 그 사항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드렸는데 학교 측에서 다시 의견을 수렴했는데도 동창회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제일고등학교로 하는 것이 좋겠다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생각했습니다만 이해관계자들이 그렇게 원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뜻에서 제일고등학교로 교명을 변경해서 교육위원회에 부의 의뢰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전국 제일고등학교 명칭이 들은 학교를 조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전국에서는 9개 고등학교가 제일고등학교 명칭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들은 대부분 실업계고등학교에서 인문계고등학교로 개편하는 과정에서 명칭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명 변경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동창회 의견과 학교운영위원회 의견을 존중해서 제일고등학교로 명칭을 변경했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의견을 먼저 말씀드리고 만약 교육의원회에서 명칭을 변경을 해야 되겠다하면 그것은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 ○○위원 ~ 두 번째 질의는 답이 안되어서 제가 독촉을 합니다.
지금 명칭이 적절하지 않다고 해서 조례가 이번 회기에 통과되지 않았을 때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일반계고등학교로의 전환사업이 어떤 차질이 생기는지를 제가 물었습니다.
* 행정과장 주수덕 ~ 일반계고등학교로 개편한다는 방향이 보도를 통해서 전부 나가고 홍보가 되었기 때문에 동창회나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전부다 인문계로 내년부터 개편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학생수용계획상 차질이 발생한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동창회라든지 학부모, 학생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교명이 적절치 않다고 해서 조례를 부결시켜서 일반계고등학교로의 전환사업을 저희들이 바꾸려는 것이 아니고 한번 유보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한번 더 이름을 다시 생각해 보자, 다음 9월 교육의원회도 있고 10월에도 있으니
그 때 했을때 이 사업추진에 어떤 차질이 생기느냐 그런 뜻입니다.
* 행정과장 주수덕 ~ 만약 이번에 통과가 안되었을 경우에는 인문계로 개편함에 따라 그 예산도 반영이 되어야 되고 또 조례가 빨리 통과되어야 학교에서도 인문계 개편하는 관계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기가 늦어진다고 하면 추진하는데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 조례청원심사소위원장 김건 ~ 위원님, 마쳤습니까?
* ○○위원 ~예.
* 조례청원심사소위원장 김건 ~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 교육위원입니다.
1800년대에 이 부산상고가 출발할 때 그 교명, 또 그 동안에 바뀐 것, 내력을 지금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 행정과장 주수덕 ~ 그 관계에 대해서는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파악을 해서 말씀......
* ○○위원 ~ 그것 좀 파악을 하셔야 되겠는데 처음에 하고 해방되고 이름이 바뀌고 아마 내가 볼때는 한 두 차례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좀 알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 제가 듣기로는 두 가지, 세 가지 안까지 내가 듣고 있는데 제일고등학교가 안될 경우에 그 대안으로 교육청에서 가지고 있는 복안은 없습니까? 학교 하고 절충해서 미리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한 것이 없습니까?
* 행정과장 주수덕 ~ 저희들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한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동창회하고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강력하게 주장을 하기 때문에 그 의견을 존중한다는 뜻에서 부산제일고등학교로 했습니다.
* ○○위원 ~ 그럼 이것이 학교에서 제출한 안이 아니고 동창회에서 이렇게 강력하게 제일고등학교로 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 행정과장 주수덕 ~ 그래서 학교에서 의견을 동창회하고 전부다 의견을 수렴한 겁니다. 수렴하니까 동창회에서 제일고등학교로 해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어서 제일고등학교로 한 겁니다.
* ○○위원 ~ 일단 알겠습니다.
* 조례청원심사소위원장 김건 ~ (손을 든 위원에게) 위원님.
* ○○위원 입니다.
지난번 간담회에서 이 명칭의 부적절함을 저뿐만이 아니고 모든 교육의원님들이 지적을 한 바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학교명칭이 지금 결정이 되면 아마 100년 뒤에까지 이 명칭이 지속된다고 봐야 될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학교명칭이라는 것은 학교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부산시내교육 전체 구도를 놓고 봤을 때 적절하지 않으면 학교에서 아무리 고집을 해도 교육위원회에서 인정을 하면 저는 안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내세우고 있는 이름이 제일고등학교인데 이것이 과거의 일제 잔재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지만 앞으로 가령 이것을 영어로 변역하면 어떻게 번역하겠습니까?
아마 경우에 따라서는 제일 이렇게 음대로 쓸수도 있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퍼스트로 쓸 수도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그 영문을 보는 사람들은 당연히 부산에느 퍼스트가 있으면 세컨드, 서드고등학교도 있구나,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기수와 서수의 차이는 엄연히 다(르다). 서수는 순위를 나타내는 명칭입니다. 순위를 나타내는게 분명합니다. 하나가 아니고 첫째이거든요.
그 다음에 혹시 부산상고에서 의견제시를 할때 학생들 의견을 첨부한 적이 있습니까?
* 행정과장 주수덕 ~ 예, 있습니다
* ○○위원 ~ 학생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 행정과장 주수덕 ~ 교직원하고 학생들은 백양고등학교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 ○○위원 ~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학생들은 설문에서 90%정도가 백양고등학교를 선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직원들은 설문조사를 하지 않았지만 대부분 백양을 선호하고 있고요. 그럼 가령 우리가 백년 뒤에까지 갇 명칭을 정할 때 동창회, 운영위원회 의견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나이에 따라 일률적으로 사람들 사고를 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분들은 과거에 교육을 쭉 받아오면서 제일이라는 명칭을 상당히 많이 듣고 익숙해 있지만 지금 학생들의 감각은 이제 과거의 감각하고 다르다는 것이죠. 앞으로 미래의 감각이 어느 쪽이 더 적절할 것 같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백양고등학교로 하라고 강요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부산제일고등학교라는 이런 명칭은 이번뿐만이 아니고 앞으로도 이런 명칭이 올라올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은 부산교육 전체적인 구도로 봤을 때 상당히 문제성이 있는 명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생각도 비슷하다고 보는데 하여튼 이게 오늘 통과가 안되어서 일에 차질이 설사 생긴다 하더라도 원리가 정 급하면 새롭게 회의를 소집할 수도 있다고 보고 아니면 오늘 이 회의가 진행되는 중에서도 과장님이나 하여튼 학교하고 긴급히 접촉을 해서 이 명칭 안 바꾸면 통과 안되면 그럼 인문계 전환 못한다고 하십시오. 키를 왜 부산상고가 쥐고 일을 해야 됩니까, 안 그렇습니까?
지금 실제로 급하고 오히려 좀 더 양보를 해야 될 쪽은 부산상고 쪽이지 교육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1차로 교육위원회의 의견이 전달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제일고등학교를 고집하겠다하면 가령 교육위원회에서 끝까지 조례 통과를 안 시켜주면 그 결과는 누가 더 힘들게 되겠습니까? 일하는 주무과장님이 힘든 점도 있겠지만 너무 끌려다니지 마시고 동창회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 조례청원심사소위원장 김건 ~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교명은 학교 측에서 이해당사자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고 그 내용을 교육위원회나 시의회의 심의나 의결을 거쳐서 확정짓는 겁니다. 그런데 주수덕 과장님께서는 지금 이것이 결정이 안되면 내년 3월1일 개교에 상당히 어렵다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보기로는 교명 변경하고 인문계 전환하고는 별개로 추진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이나 교직원 일부가 부산제일보다는 백양이라고 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하니까 이에 대한 의견도 모두 아울러서 학교 측하고 협의를 해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도 저도 안될 경우에는 저희들 교육위원회에서 다수표결로 결정할 수 밖에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행정과장 주수덕 ~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저희들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학교 측하고 일단 협의를 한번 해보는 그런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 조례청원심사소위원장 김건 ~ 위원님.
* ○○위원 ~ 교육위원입니다.
조금 가지가 다릅니다만 사람 인명을 두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이름은 황씨 같으면 황금줄이라고 합니다. 박씨 같으면 한글로 박넝굴이라고 하는 것을 기록에서 내가 객담으로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일본에 아게찌 니쓰이데라는 이름이 시간관계상 설명은 못해도 일본 역사상 최고의 이름인데 어떤 사건으로 목숨을 잃습니다. 성명론자들은 어떤 운명론 적으로 그것을 풀는지 몰라도 지금 동창회 그 다음에 부산상고 일개 학교 이런 식으로 주관을 우리가 초점을 모을 것이 아니고 400만 부산시민 전체의 의견을 만약에 오늘 우리가 제일고등학교라고 부치는데 동의를 해준다고 치면 과연 어떤 반응이 일어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총체적인 책임도 우리 이 자리에 모두가 져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 동료위원님께서 내용 전부는 개략적으로 전달이 된 것으로 압니다만 전체적인 시각에서 고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조례청원심사소위원장 김건 ~ 위원님.
* ○○위원 ~ 교명관계 부산상고 문제는 우선 뒤로 돌려서 학교하고 절충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고 다른 것부터 먼저 당겨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조례청원심사소위원장 김건 ~ 다른 위원님, 동의합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부산상고 교명변경 관계는 오늘 소위원회에 끝에 다시 심의하기로 하고 이 안에 대해서는 지금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안건으로 넘어가 회의는 계속진행되고 있음)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44분 계속개의)
* 조례청원심사소위원장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당초 1안으로 심의하던 부산광역시시립학교 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가 부분적으로 의견 상층이 있어서 지연되었습니다.
기획관리국장님, 부산상고 인문계 전환 및 교명변경에 대해서는 수정을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 기획관리국장 김명훈 ~ 일단 다른 학교교명 명칭은 통과해주시고, 이것은 유보해주시면...
* 조례청원심사소위원장 ~ 되겠습니까?
* 기획관리국장 김명훈 ~ 예. 그럼 다음에 저희들이 다시...
* 조례청원심사소위원장 ~ 기획관리국장님 제안에 대해서 위원님...
* ○○위원 ~ 회의 절차상 제가 수정동의안을 제안을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지금 집행부에서 제출한 527호 의안에서 조례안에 하단에 별표 19의 명칭란 중「경남상업고등학교를 부경고등학교로」거기까지 살리고, 이하 「부산상업고등학교를 부산제일고등학교로」를 삭제를 하고, 이 안을 통과시킬 것을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 조례청원심사소위원장 ~ 기획관리국장님, 조금 전에 저희 동료 위원님께서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동일하죠?
* 기획관리국장 김명훈 ~ 예, 그렇습니다.
* 조례청원심사소위원장 ~ 다른 내용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부산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도 인문계 전환 및 교명 변경부분을 제외하는 제1안은 수정통과되었습니다.
*○○위원 ~ 죄송합니다. 조금더 확실하게 여기서 정리할 필요가 있어서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출된 조례 안 1페이지 하단에 별표 19의 명칭란 중 「경남상업고등학교를 부경고등학교로」거기 이하 「부산상업고등학교를 부산제일고등학교로」그 부분을 삭제를 하는 수정안을 통과를 시켜주기를 제가 지금 제안을 합니다.
* 조례청원심사소위원장 ~ 제가 위원이 수정제안한 그 안에 대해서 기획관리국장 및 동료위원들 모두 동의하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때문에 이 안은 그 부분을 제외한 수정안이 통과되었음을 제가 선언합니다.
한번 더 두드리겠습니다. (11시 48분)
그러면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해서 얼마정도 하면 되겠습니까?
심사하는 과정에서 혼란이 생겨서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가 많이 당황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작성도 5분내지 10분이면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12시까지 정회를 선포 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2시 01분 계속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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